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관리체계

용도지역 지정

용어 정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용도지역의 세분
(도시지역)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어오던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기본법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내용(구성)

    1. 총칙
    2.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 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5.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8. 개발행위의 허가등

    9.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0. 토지거래의 허가
    11. 도시계획위원회 및 보칙.벌칙

용도지역 관리체계

국토이용관리법(종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 시 지 역

준도시 지역

농 림 지 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지정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토지의 용도지역 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장.군수.구청장)

용어 정의

    1. 광역도시계획시설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4.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촵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통시설 : 도로, 철로,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나.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다.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루저장및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마. 방재시설 : 하천, 유원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바.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사.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7.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촵광역시촵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촵광역시촵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 :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 :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  

    14. 국가계획 :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6.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전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리모텔링지구

    17.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함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부담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법 제3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용도지역의 세분(도시지역)

    ㅇ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ㅇ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ㅇ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ㅇ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ㅇ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토계획법제76조)

    ㅇ 기타 개별법규의 행위제한을 따르는 경우

      - 취락지구 :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농공단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 또는 초지 : 농지법. 산림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 :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 : 시행령 제71조 참조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
             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ㆍ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
             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
             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
             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조제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
               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용도지역안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영 제83조)

      -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당해용도부분이 다음 규모이하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1필지의 토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제84조제1항)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자연환경보전지역 60㎡, 그 밖의 지역 330㎡)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 방화지구 적용(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녹지기구와 걸쳐있는 경우 → 각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을 적용

    ㅇ 용도지역 미지정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법 제79조제1항)

    ㅇ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안에서의 제한 -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ㅇ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법 제83조)

      -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 다만,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폐율

    ㅇ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ㅇ 건폐율의 최대한도 :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상업지역 : 90%이하

      - 주거지역, 공업지역 : 70%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봉화군조례상 건폐율 규정

    ㅇ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ㅇ 용도지역 미세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 적용,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ㅇ 제3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 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ㅇ 세분된 용도지역 : 법제77조제2항, 영8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시행령부칙제13조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용적율

    ㅇ 용적율 = 연면적(지하층면적 제외)/ 대지면적

    ㅇ 용적율의 최대한도 : 용도지역안에서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상업지역 : 1,500%이하

      - 주거지역 : 500%이하

      - 공업지역 : 400%이하

      -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100%이하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80%이하

    ㅇ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

    ㅇ 용도지역 미세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한 :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 적용,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ㅇ 세분된 용도지역 :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

    ㅇ 개발행위 허가대상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ㅇ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사업면적을 20분의 1 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ㅇ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ㅇ 허가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도시계획조례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t이하, 부피가 50㎥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500t이하, 부피가 500㎥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0㎡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육상어류양식장 제외)

        - 토지형질변경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높이 50㎝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내인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등(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높이 50㎝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이하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필지의 총면적으로 산정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토지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250㎡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이하, 전체부피 500㎥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ㅇ 개발행위 허가신청

      - 신청서 : 시행규칙 별표5

      - 첨부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법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개발행위 허가기준(검토사항)(시행령 제56조 별표1)

      <분야별 검토사항>

      1. 공통분야
      가. 조수류, 수목 등의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나. 역사적.문화적.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
      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
      가.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나.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4. 주변지역과의 관계
      가.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조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행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행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5. 기반시설
      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너비 4m(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그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6. 그 밖의 사항
      가.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나.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옥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ㅇ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법 제117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7] <개정 2004.1.20, 2005.1.15>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 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 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 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 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 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 병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의 공장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 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